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변화
드디어 우리 나라도 먼가 조금씩 조짐이 바뀌고 있네요...
아래의 몇개의 기사는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정부의 규제
- 이제는 정부에서도 규제를 마구하지는 않겠다는 기조의 변화입니다.
연초만 해도 모두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를 국감에서 확인했습니다.
둘째, 가상화폐에 대한 법원의 판결
- 실제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에 제동을 건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걸었죠..)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원 판결로 역활이 넘어갔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무제한적인, 무분별한 규제는 안된다. 지급은 정상적으로... "
즉, 실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은행 거래가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셋째, 이건 조금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정치인들의 시각
- 정치인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인지도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이하게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과,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의 행보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모두 블럭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조금은 다른 행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가상화폐는 블럭체인의 다양한 이용방법중 하나일뿐이고,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야 된다는 메세지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글을 보면서 누군가는 말도안된다는.,,, 그리고 서로 다른 해석을 말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블럭체인과 가상화폐가 단시간에 없어지지 않을 녀석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선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가상화폐의 한국 시장도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적은 모든 내용은 지극히도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각각의 뉴스를 다르게 볼수도, 의미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일뿐입니다.
국감, 가상화폐 규제 안한다, 은행의 자율에 맞긴다.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719#_enliple
농협, 가상화폐 거래서 입금정지 처분 무효
http://m.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17
정치인 들의 블럭체인 (이라고 쓰고 가상화폐라고 읽자) 를 바라보는 시각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0300210193104100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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