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든 한국 법령 AI 도구 — korean-law-mcp

공무원이 만든 한국 법령 AI 도구 — korean-law-mc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AI 어시스턴트에 직접 연결하는 MCP 서버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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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

매번 법령을 확인할 때마다 법제처 웹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고, 조문을 찾고, 관련 판례를 따로 조회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AI 어시스턴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korean-law-mcp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첫 번째 도구는 kordoc입니다. 공공기관 표준 문서 형식인 HWP·HWPX·PDF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마크다운으로 변환하는 파서로, 광진구청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제작 시 매호 200건 이상의 HWP 원고를 처리하는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도구 모두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로 무료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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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가 뭔가요?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nthropic이 만든 오픈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도구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규격입니다. korean-law-mcp는 이 MCP 위에서 작동하는 서버로,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ontinue 등 MCP를 지원하는 AI 클라이언트라면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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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수 있나

korean-law-mcp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기반으로 총 58개(README 기준, 최신 버전은 64개)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뉩니다.

검색·조회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를 키워드로 검색하고 조문 전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특정 조문에 연결된 판례를 함께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석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3단 위임 구조를 시각화하고, 조문 개정 연혁을 조회하거나 신구법을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판례 요약, 키워드 추출, 유사 판례 검색도 포함됩니다.

전문 분야 조세심판원 재결례, 관세청 법령해석,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를 각각 검색하고 전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노동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도 지원합니다.

법령용어 법령용어 지식베이스 검색,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간 상호 변환, 특정 용어가 사용된 조문 목록 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어 검색 search_ai_law 도구를 통해 법제처의 지능형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영문 법령 검색과 연혁 법령 조회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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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기능 두 가지

약칭 자동 인식 화관법이라고 입력하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검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약칭을 별도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법령 별표나 별지서식은 HWP·HWPX 파일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orean-law-mcp는 이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해 표와 텍스트를 마크다운으로 변환합니다. PDF의 경우에는 링크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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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성

TypeScript로 작성됐으며(92.5%), JavaScript(7.3%)와 Dockerfile(0.2%)로 구성됩니다. STDIO와 SSE 두 가지 전송 방식을 모두 지원해 로컬 설치와 원격 배포 모두 가능합니다.

캐싱은 검색 결과에 1시간, 조문에 24시간 TTL을 적용합니다. IP당 분당 요청 수는 기본값 60으로 제한하며 환경변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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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접속 방법

npm 전역 설치 (로컬)

법제처 Open API 키가 필요합니다. 키는 open.law.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npm install -g korean-law-mcp

Claude Desktop 설정 파일(claude_desktop_config.json)에 아래를 추가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발급받은-API-키"
      }
    }
  }
}

설정 후 Claude Desktop을 재시작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엔드포인트 (설치 없이 사용)

별도 설치 없이 공개 서버에 접속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
    }
  }
}

API 키를 전달하려면 x-law-oc 헤더를 사용합니다.

CLI

터미널에서 직접 도구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korean-law get_law_text --mst 160001 --jo "제38조"
korean-law search_precedents --query "부당해고"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분야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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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GitHub 저장소(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에는 현재 커밋 79개가 쌓여 있으며, 기여자는 2명입니다. 별(⭐)은 3개로, 아직 공개 초기 단계입니다. 이슈와 풀 리퀘스트는 열린 것이 없습니다.

이 사례는 테크42, ZDNet Korea 등 IT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소개하면서 공직사회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주무관은 광진구청 AI 동호회 'AI.Do'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이 사례는 최고 AI 책임자(CAIO) 협의회에 소개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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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유의사항

법제처 Open API가 기반이므로 API의 데이터 범위와 갱신 주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법적 효력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I 어시스턴트를 통한 법령 검색은 탐색과 참고 용도이며, 법적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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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현재 korean-law-mcp는 개인 설치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몇 가지 흐름을 보면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와의 결합 같은 저자의 kordoc은 HWP 문서를 파싱합니다. 두 도구를 함께 쓰면 HWP로 작성된 법령 관련 문서를 파싱하고, 해당 법령의 현행 조문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흐름이 하나의 AI 대화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이미 kordoc은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시설 점검 보고서, 법령 별지 등 5개 실제 공공 프로젝트에서 검증됐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보조 도구 법무법인이나 기업 준법팀에서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을 추적하거나, 관련 판례를 묶어 검토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korean-law-mcp의 get_article_history, find_similar_precedents, compare_old_new 같은 도구들은 이 탐색 단계를 AI에 위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확산 가능성 송파구와 성동구도 자체 AI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법령 검색은 거의 모든 행정 부서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korean-law-mcp처럼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된 도구가 공공기관 내부 AI 시스템에 연결될 경우, 예산 투입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다만 이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확산될지는 법제처 API의 안정성, 유지보수 지속 여부, 그리고 각 기관의 보안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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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GitHub: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법제처 Open API 키 발급: open.law.go.kr
• 원격 엔드포인트: korean-law-mcp.fly.dev/mcp